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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기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블루피넛 2023. 2. 13.

신호위반 단속기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단속기준
신호위반 단속기준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이 혼돈하는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노란불 통과 시, 단속이 된다 안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바른 개념을 알고 추후 신호위반 단속기준 관련하여 혼돈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단속 신호위반 단속 기준

 

본론에 먼저, 단속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인식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지선 부근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칼집이 난 것처럼 네모난 박스 모양으로 선이 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루프검지기가 매립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대개 정지선 부근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정지선 밖에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 검지기 위를 통과하면, 센서에서 차량을 인식하고, 이어서 카메라가 차량을 추적하는 원리로 단속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정거를 하자니 제동거리도 확보할 수 없어 뒤따르는 차량에 위협이 될 거 같고 ,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뀔 거 같고, 참 난감해지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구간을 일명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하면,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교차로 앞으로 진입을 하였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황색 등화 점등 시, 선을 밟지 않은 상태였다면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제로 노란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무인 단속에서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간불 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빨간불 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불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상황이나 교차로의 규모에 따라 세팅 값이 조금씩 다른데, 만약 0.5초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적색 신호 변경 후, 0.5초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면 1차적으로 위반 가능 차량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교차로 중앙에 설정되어 있는 신호위반 기준선까지 통과하면, 교통관제센터로 차량 번호가 전송되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루프 감지기 센서가 감지된 이후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기준선 통과 시점을 기해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장 단속반에게 적발되었을 신호위반 단속기준은?

현장에서 직접 교통경찰이 단속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황불 통과 차량을 무인단속 카메라는 적발하지 않지만, 교통경찰은 예외입니다.

 

딜레마 존에서는 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제동이 어렵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황색 등화를 통과했다고 판단하면, 그 자라에서 바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 인원도 기계가 아닌지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참작해 주긴 하지만,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단속 정지선을 밟은 채로 신호 대기에 걸렸다면? 빨간불에서 정지선을 밟은 채로 신호 대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색 등인데도 감지 센서를 밟고 있어 신호위반 기준에 해당될까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루프 검지기는 총 2개가 있는데, 차량이 마지막 두 번째 검지기 센서를 밟고 지나간 후에 센서가 작동하므로,

정지선을 밟은 채 정지해 있었다면 무인단속에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가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의 차이는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벌금 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만을 부가합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단속 벌점이 1년 동안 40점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고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가를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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