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재산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벌써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34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 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관련 이슈와 정책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금을 받을 시기가 아니라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비슷한 거 같으면서 다른 거 같고 정확한 개념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냈는데 내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먼저 노령연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노령연금은 = 국민연금 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에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기준에 따라 받거나 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입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재산소득이 포함}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하고난 뒤 30%를 추가공제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노령연금 재산기준 계산을 통해 연금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노령연금 재산기준 관련 재산공제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 250만 원 을 일반재산 산정시 공제해 줍니다.

 

예) 소득기준액 계산시 대도시에서 공시지가 3억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1억 6,500만원의 금액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노령연금 재산기준 관련 자동차 및 회원권 등 자산 관련 기준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 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

 

또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 역시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최대한 알기쉽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한번에 와닿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A씨는 서울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0년 된 2000cc 승용차가 한대 있습니다.

 

계좌에 5,000만원의 예금이 있으며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을 통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시가 약 5억 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의 자가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71만 6,000원 입니다.

 

2)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시가의 50%만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200 만원의 월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2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108만원을 하면 92만원, 여기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4만 4,000원 입니다.

 

 

3)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 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현재 10년 된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소득 환산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50만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100% 인정

 

5) 금융재산의 경우 기본생활준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출이 있다면 대출도 일반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5,000만원 에서 2,000만원을 공제 한 3,000만원에 대해 일반 재산소득환산율 4%를 적용할 경우

 

3,000 x 0.04 / 12 = 10만원

 

 

정리해보면

 

서울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0년 된 2000cc 승용차가 한대 있고 계좌에 5,000만원의 예금이 있으며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소득 환산액은

 

71만 6,000원 + 64 만 4,000원 + 50만 원 + 10 만원 = 196 만원 입니다.

 

2023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므로 A씨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빡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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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고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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